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럽연합/비판 및 문제점 (문단 편집) == 고급 인력의 유출 == 최근에는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동유럽]] 국가들에서 빠른 속도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 [[서유럽]] 국가들로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서유럽]]과 먼 [[불가리아]], [[루마니아]], [[발트 3국]] 등 [[동유럽]] 국가들은 국가를 유지할 고급 인력과 인프라 자체도 붕괴되어 있고 [[이민|이민자]]를 수용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은 [[서유럽]] 국가들의 투자를 받지만 여전히 [[서유럽]]과의 격차는 크다. 최근에는 [[그리스 경제 위기|유로존 사태]]로 인해 [[선진국]]에 해당되는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 역시 타 [[서유럽]], [[북유럽]] 국가로 이민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나마 이들 [[남유럽]] 국가들 중 [[이탈리아]], [[스페인]]은 [[이탈리아/경제|경제적]] [[스페인/경제|구조]]가 상대적으로 견고하며,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인종차별]]이 적은 편이고, [[라틴아메리카]] 지역으로의 유출입이 많아 상대적으로 인력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는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타적이라 이민자 유입이 적은 편이다. 이를 역으로 이용하여 [[브라질]]이나 [[마카오]], [[동티모르]] 등 구 포르투갈 식민지 출신들이 포르투갈을 유럽행 교두보로 이용하기도 한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역시 [[스페인]]을 교두보로 [[유럽]]에 진출한다. 이는 [[캐나다인]]들이 [[영국]], [[프랑스]]를 선호하는 것과 같다. 물론 이 것은 솅겐조약 이전에도 일어났던 일이고, 난민들도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보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서유럽]] 국가들을 더 선호한다. 그리고 인력의 경우도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일방적으로 유출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고급 인적 자원의 유출을 통제하는 한편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일반 노동력의 개방은 더 가속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영국 등 여러 나라가 반대하고 있는데다 동구권 국민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비 EU권 난민들까지 몰려오고 있어서 상황이 매우 복잡해지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런 고급 인력 유출 문제는 어디나 있는 상황이다. [[캐나다인]], [[호주인]], [[뉴질랜드인]] 고급 인력들이 자국보다 [[미국]], [[영국]]을 선호하는데 이는 소득 격차보다는 시장 규모와 수요 격차가 큰 원인이다. 솅겐조약이 체결되기 전에도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의 유출은 존재했다. 또한 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인구가 엄청나게 몰리거나 하지는 않는다. 우선 외국에서 일자리를 가지는 것이 힘들다. [[독일]]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 루마니아인 한명을 생각해보자. 독일에 있는 회사가 루마니아인 사원을 뽑아서 독일에서 일하게 한다고 루마니아의 최저임금을 줘도 되는 게 아니다.[* 어느 국적의 사람을 뽑으나 독일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켜지는 원칙인데 외국인에게 차등적 최저임금을 지급하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만, 효율성과 사회적 후생을 희생하면서 일부 저임금 미숙련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최저임금의 목적을 좌절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는 외국인만 고용하게 될 것이고, 내국인 노동자들은 외국인들과 가격경쟁을 벌이고 싶어도 최저임금제 때문에 못하여 실업에 처하게 된다.] [[튀르키예계 독일인|터키계]] 2세 중에서도 대학 나오고 [[독일어]] 잘 하면 취직 잘 된다. 단지 폐쇄적인 교민 공동체에서 자란 터키계들이 [[이슬람 근본주의]]적 사고방식 때문에 독일어를 못하고, 고등교육을 못받고 취직을 못하는 것일 뿐이고 세속적인 주민들은 독일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체로 그런 사람들은 루마니아에서 성장한 사람보다 독일어도 더 잘 하고 [[독일/문화|독일 문화]]도 더 잘 안다. 이 장벽을 뚫고 독일에서 취업한다는 건 비슷한 연봉을 받고 일하겠다는 독일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그래서 루마니아의 낮은 연봉에 불만을 가진다고 유럽연합 덕분에 하루아침에 독일로 넘어가서 일자리와 살 집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물가와 집세도 그만큼 차이가 나는데다가 언어적 장벽도 엄청 크다. 이런 탓에 동구권 이민자들은 주로 청소부, 배달부, 수리공 등 기피 직장에서 일한다. 동구권에서 온 이민자들이 내국인보다 취직에 더 유리해지는 지점은 결국 제대로 된 노동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파트타임 일자리, 비정규직, 계약직 등이다.[* 이에 대해서 첨언하자면 [[서유럽]] [[선진국]]들이 아무리 법적으로나 사회윤리적으로 [[인종주의]]를 막으려고 상당히 노력하지만 정작 파트타임, 비정규직, 계약직 일자리 조차도 고용주들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계 [[흑인]], [[북아프리카]] 및 [[중동]] 출신 [[무슬림]], 저개발국 [[아시아인]]들 보다도 [[서유럽인]]과 같은 [[백인]]인 동유럽계 이민자를 훨씬 선호하기 때문에 길거리에 무직인 유색인종 이민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일부는 사회에 통합할 의지도 없고 보조금만 축내는 경우도 있을 수 도 있으나 이 점은 서유럽 선진국보다 경제력이 낮은 동유럽계 이민자들도 이러한 부류는 엄연히 존재한다. 하지만 유색인종 이민자들은 아무리 본인이 일할 의지가 충만해도 동유럽계 백인 이민자들에 비해서 [[현지인]]들도 기피하는 일자리 조차 구하지도 무척 힘든 게 사실인지라 경제적으로 빈곤해지고 그러다보니 자연히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이민자들과 똘똘 뭉치게 되고 사회에 대한 분노를 서로 공유하며 연대해가며 집단화가 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거나 상대적 약자인 여성, 노인, 이들보다 훨씬 소수인 동아시아계 이민자들에게 분노의 화살이 돌아오게 되어 현지인과 이민자들이나 같은 이민자끼리도 갈등이 심화된다. 거기다 그와중에 서유럽 정치인들은 자국민 백인들과 동유럽 백인계 이민자들과 유색인종 이민자들의 갈등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혐오정치를 하며 표팔이를 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은 더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도대체 어디부터 꼬인것을 풀어나가며 해결해야하는지 갈피도 잡히지도 않는게 현 유럽연합 선진국가들의 현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